대일 무역 역조|개선 시급하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적자가 우리나라 국제수지 적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어 대일 무역역조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관계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5년 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총액은 2백52억7천9백만 「달러」인데, 이중 70·8%인 1백78억1천7백만 「달러」가 대일 무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차「오일·쇼크」때인 74∼75년과 79∼80년 간의 무역적자의 절반인 50·6∼52%이상이 대일 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은은 이처럼 대일 역조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①자본과 기술의 높은 대일 의존도 ②일본과 수직적 분업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구조 ③교역조건의 불리 등에 있으며 이밖에도 대일 무역거래를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하고(수출의 83·1%, 수입의 94·2%)있는 점, 일본이 유달리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대일 무역역조로 인한 국제수지의 만성적인 악화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제약, 고용에 영향을 주고 물가를 불안케 하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의 출자, 흑자의 확대로 대한 수입규제를 유발, 계속적인 수출신장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