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산 내년부터 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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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주요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기업회계·각종기금 등을 한데 모은 통합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기로 했다.
현행 법정예산회계는 사업의 책임한계와 회계처리를 위주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업회계만으로 포괄하고 있어 통화에 영향을 주는 양곡기금 등이 예산외로 취급되는 등 주요재정기능이 종합 분석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
새로 편성하는 통합예산은 일반회계·기금·공기업·지방재정 등 재정활동별로 수지규모를 파악하고 적자의 보전방안을 한 표로 각성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요인별 대책마련이 쉬워지고 경제개발과 재경의 연관 도를 높일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통합예산표에 따르면 75년 이후 79년까지 주로 예산외 기금적자 때문에 해마다 4천억~6천억원의 재정적자를 나타냈으나 올해는 정부예산부문까지 적자로 반전, 총 적자규모가 9천5백60억원(투자기금포함)에 달하고있어 총 재정의 균형화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통합예산의 적자증가로 올해 중 정부 부문에서 만도 3천3백10억원의 통화증발이 예상되어 통화관리에도 큰 허점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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