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

25일까지 이틀 간「파리」에서 열렸던 제11차 IECOK (대한국제경제화협력회의)총회는 지속적인 대한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성명채택과 함께 끝났다.
미국을 비롯한 10개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참가한 이번 총회는 내년까지 1백50억「달러」에 이르는 외자도입이 있어야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키로 했으며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성명을 냈다.
우리로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총회의 결과를 흡족하다고 여기기에 앞서 참가회원국이 한국의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서는「인플레이션」, 국제수지·산업생산 둥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유제 성장력을 갖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당면정책이 무엇이냐에 논의가 많았던 거다.
이 같은 한국경제에의 복각은 총회에 제출된 세계은행의 평가보고서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한국경제의 난국이 『지난 몇 년간의 지나친 확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중화학 등 고정투자의 급증, 특정부문의 신용집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압력 수출경쟁력의 현저한 저하 등을 결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국내에서도 논의의 초점이 되고있던 것을 요약하고 있다는 뜻에서 한국경제의 정책방향실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해야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소요 외자를 도입하는데도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재삼 깊고 넘어가야 한다.
저축과 투자가 만성적인 불균형을 보이는 가운데 과도한 중화학투자가 감행되어 자본부족을 심화시키고, 한정된 자금의 배분마저 왜곡시킴으로써 금융구조까지도 손상시켰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본집약적인 중화학 투자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고 고용 효과도 극소하여 오늘의 고용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 신규인력의 공급증대로 노동력은 풍부하다고 하나 이를 수용할 여력이 부족했고 경제 인력양성도 등한히 했던 노동정책과 겹쳐 심각한 실업현장을 초래하고있다.
또한 해외자원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원파동에 취약한 산업구조가 될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수습이나 국제수지방어에 역행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경제체질을 이끌어온 셈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경제정책은 지난날의 왜곡을 바로잡는 선에서 출발해야한다.
투자의 조정, 금융의 정상화, 산업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
비록 감량경제운용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본 절약 적이며 기술 집약적인 산업정책을 정립하고 금융의 중립화·자율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탐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