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경제 개발 계획 목표 달성 어려울 듯

세계 은행은 환률의 신축적 운용과 탄력성 있는 금융 긴축, 주택 건설 등을 통한 부분적인 경기 회복책을 정부에 권고했다.
세은은 제11차 대한 경협 회의에 제출할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80∼81년의 경제 성장률이 연 6·5%, 자본 도입 소요액은 75억「달러」, 경상 수지 적자는 연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수출이 11%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16%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보고서에서 세은은 지금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지난 몇년간의 지나친 확대 정책과 이에 따른 수요 압력 ▲중화학을 비롯한 고정 투자의 급증 ▲전반적 신용 증대와 집중에 따른 「인플레」 압력 ▲농업·주택 건설 등의 공급애로 ▲수출 경쟁력 약화와 수입 증가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성장·고용·생산에서 4차 계획의 당초 목표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동 보고서는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계획된 12% 실질 수출 증가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투자 계획의 면밀한 재심사 ▲국제 수지 관리가 가능하다면 복지·고용을 위한 경기 회복책이 정상화될 수 있고 ▲경제의 단기 조정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제 구조도 개편, ▲금융 기관에 대한 통제 완화·금융 시장 효율화와 고정 이자율 보장 등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산업 구조 재편성을 위해 중화학의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자본 집약보다 숙련 노동 집약 부문에 중화학의 우선 순위를 두며 ▲중소 기업 육성, 투자 심사 강화가 필요하며 ▲농업 정책 개선을 위해 가격 보조 정책보다 노동 생산성 증대로 방향을 바꾸고 ▲비교 우위 없는 농산물은 수입 자유화하고 ▲장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금융을 통한 긴축 정책과 국민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