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처우개선

중앙일보

입력

서정쇄신작업과 병행하여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커다란 현실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각급 공직자의 비위· 부조리 등을 과감히 척결하고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복무자세를 점검하는 등 대대적인 숙정 작업을 벌이는 한편으로 공무원의 생계보강과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도에 35∼40%의. 봉급인상계획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의 물가압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7월 중 전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한차례 더 지급키로 했다고 한다.
사실, 서정쇄신과 공무원 처우문제는 항상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반드시 생활고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생계가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렴결백만을 강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충분한 생활급을 보강한 후에 철저한 서정쇄신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서정쇄신이 강조될 때마다 공무원 처우문제가 거론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무원 처우개선문제는 과거보다 더 절실한 감이 있다.
연초 단행된 공무원봉급 인상률 9.9%를 34%에 달하는 물가상승률(도매)과 비교하면 사정은 짐작할 만하다. 한 정부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생계비 미달 공무원이 일반직의 경우 전체의 42.8%에 달하고 있고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 숫자는68.8%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 공무원봉급을 국영 또는 민간기업과 대비해봐도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무원봉급은 대체로 기업의 45%수준인 것으로 알러져 있다. 예컨대 같은 급으로 볼 수 있는 3을 (16호) 과 대기업 과장급의 봉급은 약1대2.2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국영업체과장과도 1대l.5의 비율이다. 이 격차는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벌어지며 4, 5급 수준에 있어서도 업체 쪽이 1. 5∼2배 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실정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갈 리 없고 사명감이 투철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래 공무원봉급이 기업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처럼 큰 차이를 보여서야 우수한 인력을 공무원으로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직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7월중에 한번 더 지급키로 한다는 정착수당 외에도 총무처가 검토하고 있다는 자녀학비지원, 각종수당의 인상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과도기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생각할 때 공무원사회의 안정과 능률확보는 최우선적인 과제의 하나다. 정치정세의 유동과 상관없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서정쇄신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돼야 실효가 있으리라고 본다. 서정쇄신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히 비위공무원의 적발이 아니라 안정되고 능률적인 공무원 사회를 이룩하는데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할 때 공무원 처우개선은 상위의 정책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만족할 만한 조치는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장래에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개선 안을 마련, 공표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