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 탁은 미지점서 부정대출 25억원 국내반입

서울지검 특수3부(하일부부장·이종찬검사)는 26일 한국산 상품수입을 하지도 않은 율산실업의 미국 「뉴욕」 현지법인 율산「유니버설」상사에 보증신용장 요건을 어긴채 4백23만「달러」(한화 25억원)를 부정대출해주고 2천「달러」를 받은 전 서울신탁은행 「뉴욕」지점장 김재오씨(49·부산시 동대신동1가206)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숙된 김씨는 78년3월31일부터 같은해 6윌28일까지 율산 실업의 「뉴욕」현지법인 율산「유니버설」상사가 한국상품을 수입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율산「유니버설」에 4백23만「달러」를 부정대출, 율산「그룹」 본사에 송금되게 한후 율산「유니버설」상사가 보증신용장 내용대로 상품수입을 이행하지 못하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서울신탁은행 「뉴욕」지점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들이 수출금융 형식으로 현지 금융을 받는 것이 통례였으나 이 때문에 은행해외지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내 종합상사등 대형무역회사들이 국내 여신한도가 제한되어 수출금융지원을 받지 못하자 외국에 있는 지점들을 통해 보증신용장제도를 이용, 현지금융을 받아 역송금하고 있어 국내 대외부문 「인플레」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보완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