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맞게 중기 예산제 등 검토 정부기업 점차 민영화

정부는 경제규모와 재정기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예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행 예산제도는 너무 통제중심이고 회계연도, 회계운영관리방식 등이 경직적이어서 재정의 탄력운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예산당국이 구상중인 개편의 방향은 ▲회계연도제의 신축운영과 중기예산제의 도입 ▲소관별로 분산된 대형사업의 종합 관리제 도입 ▲특별계정 기금운영의 장기개편과 철도·체신 등 정부사업의 공영화 ▲정부기업의 단계적 민영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기능의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와 관련, 지방재정자립방안과 교육재정의 자율화, 사회개발재정의 확대와 공무원처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기획원안에 설치된 예산제도개편 연구반의 종합검토가 끝나는 대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고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