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조인들이 대법원장을 직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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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변호사회(회강 김은호)는 1일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되 긴급조치권·법률안제출권을 없애는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에 청문회를 설치하며 대법원장은 법관자격이 있는 모든 법조인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등을 글자로한 개헌안을 마련해 대한변협에 건의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개정안에서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구속적부심부활·언론자유보장및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한편 평화통일심의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직속으로 들것과 대법원부장판사회의를 신설할것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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