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종단 고속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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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을 종횡단하는 4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건설부의 계획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실현을 못 븐 국가사업 가운데의 하나다.
건설부의 방침도 예년대의 장계 팔으로 이를 내세우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건설될 것으로는 보이지 앉으나, 국토의 균형 된 개발, 산업의 지방분산, 이름 그대로의 전국1일 생활권화를 위해선 등급을 가려 순차적인 착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때 정부는 재원문제를 고려하여 고속도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그것은 경제개발에 다른 도로망의 증요성을 인식치 못한 단견이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고속도로를 계속 닦아나가는 것은 건설부가 해야할 당연한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4개 고속도로는 어느 노선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실의 순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필요성이나, 장차의 산업립지 비중에 비추어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군산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횡단고속도로가 우선 순위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영남지역의 공업화속도에 비해 호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은 공업화룰 뒷받침하는 필수조건인 두회기반 조성이 그 만큼 미비했던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항만·도로 등 산업의 동맥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공업용수의 부촉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다.
산업기지로서의 유인이 약했던 것이·며 그 취약점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의 지방분산, 특히 낙후된 지역에의 유도를 꾀하려면, 산업이 정착·발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긴요하며 호남지역이야말로 이제 부터 그러한 요건을 마련하도록 해야할 지역인 것이다.
다행히 72년에 착공, 방년에 완공할 영산강 종합개발계획으로 공업용수문제는 해결되어가고 있고, 군산항 확장공사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손을 대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통망을 확충하면 호남지역은 산업 입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경부나 지방관서가 의도적으로 공업을 유치하지 않아도 기후조건에 알맞는 각종 공업이 진출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볼때 가장 먼저 건실 되어야 할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라는 결론이 나온다.왜냐하면 그 중간에 제2 제철입지나 조력발전 후보지로 새로운 각광을 받고있는 아산만 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건설부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빨리 착공하고, 군산·목포·여주 등의 대형「도로건설 등 항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단 지역발전이 될 뿐만아니라 공업화로 인한 입지부족현상도 없앨 수 있고 전체적인 국민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감점이라는 불필요한 마찰요인도 제거하는 등 경제외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정부의 역할은 두회기반을 완비하는데 주력을 두어야한다.
경제발전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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