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공채제」는 가입자 부담만 가중 | 차라리 가설료 소폭 인상을

전화가입신청을 해놓고 있는 시민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전화공채 판매제도의 불합리에 관해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채를 판매함으로써 지금까지 미해결로 누적됐던 적체량·시설투자 등이 해결될 수 있으며 그만큼 늘어나는 시설의 유지관리비와 공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적립금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후에 공채상환을 위해 전화사용료를 인상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때 가입자는 내 돈을 찾기 위해 사용료를 더 내야 하는 모순이 예상됩니다.
셋째, 가설비의 80%란 공채액수와 연리 12%, 5년 거치란 조건은 지나친 고액·저리·장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규가입 후 5년 이내에 이사할 경우 공채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면 새 지역에서 다시 공채를 사며 전화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막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날로 증가하는 전화수요에 따라 가입자 증가→급지의 상향조정→가설비 인상→공채 판매액의 증가를 가져와 가입자의 부담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공채관리를 위한 기구·예산·인원 등을 크게 필요로 할 것이며, 완벽한 계획으로 성공을 못할 경우 막대한 낭비가 예상됩니다.
대안으로는 전화요금의 적절한 인상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보조적 수단으로 원활한 통화를 위한 가정용 전화의 시분제를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영구히 보장된 안전한 세입이며 운용만 잘하면 수입 규모상으로도 공채제도에 못지 않을 뿐 아니라 불평의 요소도 없애며 공채 취급을 위한 예산과 인원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임현준(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합정4리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