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고 97%기각

검찰이 상고한 각종 형사사건 가운데 97%가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각급검찰이 원심판결에불복해 상고한 형사사건 4백25건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깬 것은 전체의 3%인 14건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4백11건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의 상고승소율이 이처럼 낮은것은▲검찰의 수사미진이나 비과학적 수사로인한 증거불충분▲법리오해▲판단유탈▲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이를 관과했거나 기소 가치가 없는것을 기소한것▲사건의 형식 처리때문등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