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追更 검토

정부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달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짜여 있는 올해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공공투자를 늘려 경기 부양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민간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어둡게 보고 투자를 꺼리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경제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에 추경 편성을 결정해도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에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며 "올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10조원의 예산을 더 배정할 예정이어서 미리 추경을 준비해 놓아야 하반기에 자금과 공사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경을 편성할 재원이 충분치 않아 적자 재정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자 재정 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고채.외평채 등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백33조6천억원으로 1년 새 11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런던=오병상 특파원,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