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수 3원칙 등 위배

일본의 대북한군전략물자 수출은 일본정부의 「무기수출 금지3원칙」및 공산권에 대한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대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COCOM)의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정치문제화 될 것 같다.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나라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국제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일본정부의 원칙이다.
또 일본을 포함한 서방1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COCOM은 무기·원자력관계·일반 공산품의 대공산권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 북괴 전략 무기수출은 명백히 이들 원칙을 범하는 것이다.
일본은 특히 74년 「오일·쇼크」 이후 불황타개라는 이름으로 무기수출의 가능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무기수출 금지라고 하는「터부」를 깨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에 얼마만큼은 눈을 감아주는 것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있어 대북괴전략물자수출을 계기로 무기수출금지 3원칙마저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북한수출은 지난 76년을 고비로 다시 늘어나 작년에는 3백79억「엔」에 달했는데 주요수출 품목은 비철금속 및 동제품 60억「엔」, 화학제품 59억「엔」, 기계 54억「엔」,전기기계 46억「엔」등.
이 가운데 포함됐던 「글라이더」 등은 북한의 대남침투용으로 이용되어 한국측으로부터 한일의원안보회의 등을 통해 항의를 받아왔다.
한편 일본군사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군비가 크게 강화된 배경에는 이같은 대일전략물자 수입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북한의 군사력강화를 돕는 수출은 결국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동경=김두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