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총선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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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총선거는 의회에 이른바 안정다수세력을 구축하려던 「오오히라」수상의 자민당목표를 좌절시킨 결과로 끝났다.
개표결과를 보면 중의원 5백11개 의석가운데 최소한 2백71석을 목표로 했던 자민당은 현재의 2백49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2백48석을 차지한데 그쳤고 제2당인 사회당도 의석이 준 반면 공산·민사·공명당 등 군소야당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표면상의 의석분포는 크게 보아 현상유지로 나타났지만 과반수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에는 사실상 패배가 아닐 수 없고 이에 따라 일본정국은 당분간 혼미상태에 빠질 것 같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당내 지도력을 강화하고 집권기반의 안정을 꾀한 「오오히라」수상에게는 이 같은 선거결과가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으며, 2기「오오히라」정권의 성립마저 불투명한 상태로 되고 말았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 자파와 「다나까」파의 세력이 증강됐다는 점에서 「오오히라」수상은 또 한번 「다나까」전 수상과의 제휴로 자신의 중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반대세력으로부터 제기될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추궁과 그에 따른 파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임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거결과가 자민당의 실패로 끝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본정치판도의 변화나 80년대 일본정치의 진로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선거결과는 일본의 전통적인 보수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며, 그런 점에서 일본정치의 기본구조나 대미·대한정책 또는 대 공산권정책 등에 큰 변화를 예상하기도 어렵다.
또 좌우파의 의석수를 비교하면 80연대에 들어가서도 이른바 보혁역전의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함을 이번 선거결과는 또 한번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공산·민사당 등 군소야당의 의석증가로 보아 80년대의 일본정국은 보수우위속의 다당분립경향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19석에서 39석으로 늘어난 공산당의 진출이나 1백17석에서 1백7석으로 줄어든 사회당의 퇴조 등 좌파내의 변화에 대해 지나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를 좌파지지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보거나 공산당인기의 상승세로 풀이하기는 어려울 듯 하며, 오히려 사회당의 경직성·비현실적인 정책·내분 등에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
자민당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부가세제의 도입을 통한 증세론, 잇달아 터져 나온 오직사건 등이 꼽히고 있지만, 고질적인 금권정치·원로정치·막후정치의 풍토가 국민들을 식상시킨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점에서 자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체질개선의 한 계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일본정치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는 우리나라로서도 선거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이 보여준 일본의 다당분립적 경향에 따라 거의 자민당 일변도였던 대일 외교를 다른 군소당에까지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선거로 늦춰지고 있는 정례 한일각료회담이 집권자민당의 선거패배로 인한 일본정국의 유동으로 인해 더욱 늦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며, 대륙붕석유개발이나 무역역조의 시정문제 등이 일본정국의 영향으로 늦춰지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