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르는 긴축속에 불붙은 통화논쟁

통화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긴축정책을 밀고 나갈 결의를 밝히고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25%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자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국내 산업생산을 위축시키는 빈혈정책이라고 비난하고 통화증가율이 최소한 실질성장률(8%)과 물사상승율(25%)을 「커버」할 수 있는 30%선 이상이 돼야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계대표들은 18일 수요간담회에서 신현확부총리에게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개진한데 이어 정주영 전경련회장은 19일 다시 이문제를 거론, 우리나라의 경우 GNP(국민총생산) 및 인구에 대한 통화량의 비율이 일본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통화량이 적정한가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리도 우리나라 금리수준이 일본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긴축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기획원측은 77,78년의 통화과잉공급에 따른 초과통화량이 있으므로 실물경제를 압박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다소 실물경제에 압박을 준다해도 긴축을 통한 안정화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뷸가피하며 특히 정전경련회장이 제기한 통화량의 GNP·인구비율문제는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지적, 통화량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통화증가가 물가상승을 가져오고 물가상승이 경상 GNP증가룰 가져오기 때문에 대GNP 비율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마련한 「안정과 긴축」자료에 따르면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61년부터 77년 사이에 연평균 44%, 89%의 통화증가를 보였으나 이 때문에 같은 기간 물가상승율이 39%, 86%의 높은 「인플레」를 보였고 그결과 통화량의 대GNP 비율이 60년의 「브라질」26%, 「칠레」10%에서 77년에는 15%와 6%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과 일본의 경우 61년부터 77년까지 연평균 통화량증가율이 각각 20%와 17%로 억제됨으로써 같은 기간 물가상승율은 모두 연6.5%로 안정됐으며 통화량의 대GNP증가율은 대만의 경우 60년의 13%에서 77년에는 24%로, 일본은 27%에서 33%로 높아졌다.
경제기획원은 미일등 선진국에서 통화량의 대GNP비율이 우리보다 높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러나 그 비율의 증대는 통화량 증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긴축의 물가안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