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가 인상 「러시」 따를듯|가격구조자율화위한 독과점품 해제

정부는 1일자로 독과점품목의 대폭축소, 최고가격 해제, 정부미 방출가격의 인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가격구조의 자율화』 작업을 시작했다.
『자율화』란 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대신 시장기능을살려 이중가격과 같은 경제의 『왜곡』을없애겠다는것이다.
독과점품목을 축소한것은 독과점규제의 폐단을 시정해보겠다는 것이고 정부미가의 인상은 양곡기금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
최고가격은 부가세실시에 대비해서 편승인상을 막기위해 지정했던것인데 이제는 대부분 지경가격을 초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율화』의 일환으로 해제한 것이다.
정부미의 인상에 대해선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가마당 6천원을 넘기때문에 이를 실세에접근, 중간폭리를 막아보자는것도 이유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독과점규제대상에서 풀린다는 것은 해당 사업자로 보면 『구속에서의 해방』이라는 뜻이 있다.
독과점에 묶이면 가격을 올릴때 물가안정위를 거쳐야하고 신고나 조정불응때는 엄격한 처벌을 받는것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대상까지도 된다.
정부는 이번에 풀면서 가격을 올릴때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보완조치를 했지만 어쨌든 독과점때의 고삐에 비하면 훨씬 느슨한 것이다.
풀린품목을 보면 세탁비누·운동화·현광등 가격인상이 임박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면에서 가격인상의 원망을 정부가 지지않으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독과점 규제대상에 계속 남아있는 74개 품목중에도 20∼25개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당국자는 보고있다.
이렇게보면 주요공산품의 인상 「러시」는 각오해야된다.
어느 수준에가서 『자율화』의 자리가 잡힐것인지 모두가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