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나 미래 예상 소득까지 현재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의 1년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다.
‘DTI규제 보완방안’은 주택 실수요자 등의 소득 인정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대출자의 경우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소득 추정치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산이 많은 은퇴자의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됐고,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의 금융소득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할 수 있게 했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형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5%포인트까지 DTI를 높여줬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2012년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 했다가 실수요자와 시장의 반응이 좋아 올해 9월 19일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8월 중에는 재연장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LTV·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잘랐다는 매듭)을 풀 혜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