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기장제|무협서 촉구

한국 무역 협회는 현행 관세 수급제에 의한 과도한 관세 부담이 수출업계의 자금난 및 채산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관세 환급제를 사전면세제나 기장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협은 6일 관세 환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조사 보고를 통해 수출업체의 96% 이상이 관세 환급으로 인한 자금 부담을 크게 안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5천만원 이상의 자금 부담을 안고 있는 업체만도 21·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관세 환급제가 자금 부담 뿐 아니라 환급의 지연, 절차 및 구비 서류의 복잡 등으로 수출업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행 환급 제도를 존속시킬 경우라도 ▲징수 유예 기간 2개월을 3개월로 연장 ▲환급 담당 직원의 증원 ▲구비 서류 간소화 ▲「로컬」 공급자에게도 환급 청구권 부여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