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두 달,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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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슬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발생 두 달을 맞았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성장지상주의에서 안전 쪽으로 나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부는 국민 앞에 수도 없이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개조의 방향을 밝혔고 당국은 27개 후속조치를 내놨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4월 16일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그렇게 ‘안전’을 외쳤음에도 지난 두 달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소중한 교훈을 벌써 잊어가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장 절실한 게 정부의 안전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금 7·30 재·보궐선거에 몰두하느라 안전 관련 개정 법안의 통과에 별다른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는 여야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안전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

　안전은 지금 당장 시작하되,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부정책과 국민의식의 뼛속까지 안전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할 장구한 개혁작업이다. 벌써 이렇게 느슨해지는 ‘안전 요요현상’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비롯한 굵직한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생활 주변 곳곳의 안전문제를 아직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여객선·병원·교통시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학교건물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본지가 실제 승선해서 확인해봤더니 일부만 개선됐을 뿐 여전히 숱한 안전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클럽도 방재대비가 허술해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생활 시설의 안전 향상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용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교통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안전비용을 부담해달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안전에는 비용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면 복지망과 안전망을 연계해 사회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짤 필요도 있다.

　다중이용시설·학교·대형건물 등 주요 시설에는 실제상황을 상정한 강도 높은 재난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나 사회에서의 안전 교육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실전 훈련을 함께해야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도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교육·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안전의식과 행동요령이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안전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는 부실 안전점검도 확 바꿔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서울 지하철사고, 일산 화재사고 등 끔찍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충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자해 제대로 된 안전점검부터 다시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