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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바람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용환 재무장관은 현대「그룹」이 탈법적 방법으로 7억 「달러」 의 수출 대전을 원화로 인출했다는 질의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조사 결과는 새로운 외상수출 방식의 업무에 외환은 직원의 실수가 있었으나 고의는 없었고 현대의 수출물자중 일부에 대한 수출대전의 결재시차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는 없었다』 고 답변하고 기업의 대외거래 방식이 날로 변화하는 중에 일어난 현장의 하나라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율산 대우 현대등에 구제금융은 없었으며 대우실업이 한국기계를 인수할 때 2천만 「달러」 의 현금차관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기계가 산은 관리업체로 있었을 때 마련된 종합자금계획에 따라 현금차관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실력없는 기업에 과도 금융지원을 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환율 문제에 관해 『현재로서는 환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고 답변하고 환율의 유동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증권시장 문제에 관해 김장관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자율화 기능쪽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하고 배당세액 공제 폐지로 대주주들이 소유주식을 대량 매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들이 자기 경영권에 위협이 될 만큼 매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현재의 여수신금리 20%선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이 수준은 당분간 유지되어야겠지만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만간 국제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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