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3017개 법인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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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3천17개의 법인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7일 "최근 3년 동안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유통판매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 3천17곳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발표하면서 이들 중점관리 업체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점관리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 3백85곳▶부동산 임대업 1백97곳▶서비스업 4백96곳▶도소매 유통업 1천4백17곳 등이다.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중점관리를 받는 곳은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으로, 이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거래형태와 회계처리, 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하다"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이들이 법인형태로 영업하는 것은 소규모 법인들이 세무조사를 잘 받지 않는 점에 착안, 회사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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