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격 받을 경우 일, 「정당 행위」로 대처-방위청 검토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 방위청은 일본이 기습 공격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 취해온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 형태로 대처하지 않고 「정당 행위」로 대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동경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정당 행위」로 자위대가 대처할 경우 개인의 정당위 보다 부대로서의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위 행동이 적극적이 되고 그 폭도 강화된다.
「가네마루」 (김환신) 방위청 장관은 지난 7일 방위청에서 열린 3막료장과의 회의에서 기습 공격이 있을 때는 형법이 규정한 정당 행위로 대처할 방침을 설명했고 3막료장도 이 같은 새 방침에 찬성, 자위대의 유사 적응 체제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가네마루」 장관의 방침에 따라 「마루야마」 (환산) 방위청 차관은 내각 법 제국 당국과 정당 행위에 대한 법 해석 작업에 들어갔으며 금주중 이 방침에 따른 통일 견해를 마련.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당 행위에 의한 부대 행동은 방위 출동 명령 이전의 군사 행동이 되어 문관 통제를 거역하는 위험성이 있어 임시 국회에서는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