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 전면 재조사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관계법 개정과 부동산관계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새로 설치 운영키로 한 부동산정책심의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실무작업반이 내주 중에 첫 모임을 갖고 국토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놓을 투기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의 허가·신고의무 등에 관한 기본방향의 심의를 개시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규효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원·내무부·재무부·법무부·건설부 등 유관부처국장급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모두 20여명으로 부동산정책심의회 실무작업반을 편성, 오는 16일쯤 첫 회합을 갖기로 했다.
이 실무작업반은 부동산종합대책이 국토이용계획을 재검토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기본구상 위에 관계법령 개정 기초작업을 하기로 하는 한편 투기기준지역 설정기준 및 절차, 규제대상인 토지 및 규모, 토지거래의 허가·신고에 따른 「일정규모」이상의 범위 등을 결정, 9월초까지 부동산정책심의회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