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등 교사 자격증 재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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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7일 경북도교위 중등 교원 자격증 부정발급 사건과 관련, 사표를 낸 이성조 경북도 교육감의 사표를 수리하고 배학보 학무국장을 직위해제, 이 사건에 관련돼 사직당국에 입건·구속된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위 해제하도록 경북도 교육위원회에 지시했다.
박찬현 문교장관은 이날 이성조 교육감의 사표를 7일 중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 사표 수리를 상신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현재까지 교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85명의 교사 중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8명은 지난 4일자로 소급, 일단 직위해제하고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나머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즉각 직위 해제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초·중등 교원 자격증 발급 상황을 일제히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현 교원 자격증의 일제 조사 후 교원 자격증 발급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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