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철군 신중론」을 반영 하원심의에 결정적 영향 줄 듯

상원의 철군보완조치 결정은 「카터」대통령이 지난해 10월 8억「달러」대한 장비 이양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9개월만에 이뤄진 승인이다. 앞으로 하원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의회와 여론이 박동선사건의 악몽에서 깨어나 한국의 안보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게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와 보완조치강구는 분리될 수 없는 「카터」의 공약이다. 그러나 사실상 1차 철군이 이미 진행중 임에도 의회 쪽에서 필요한 입법절차를 지연시켜 왔었다.
상원이 「퍼시」수정안을 통해 대통령에게 추가철군 때의 사전협의와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단것은 상원 안의 철군신중론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원은 이미 작년6월에 철군문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버드」결의안을 채택했었고, 상원외교 위와 군사위도 철군단계마다 정세보고서를 제출토록 결의했었다. 이런 신중론이 이번 「퍼시」수정안으로 종합되어 철군을 실시하되 신중히 보고와 더불어 협의를 통해하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군 보완조치에 대한 상원의 선도는 앞으로 하원의 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박동선 사건에 얽매여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태도에서 벗어나 정치와 안보를 별개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김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