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념」 일반화하면 혼란

토지의 공 개념 강조 등 정부의 토지 정책 전환 조짐이 나타나자 신민당의 송원영 총무는 『토지 공개념 추세는 막을 수 없으나 사유 재산 침해 등 체제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걱정』이라고 했고 김수한 의원은 『악덕 대지주나 「브로커」를 규제하는 건 몰라도 공 개념을 모든 국민에게 일반화한다면 문제』라고 지적.
그러면서 그는 『좋은데 걸 본받아야지 하필 대만 제도를 본 딴다는 거냐』고 일침.
김상진 의원도 『서민들의 주택용 토지까지 규제를 받는다면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