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이번 정부의 쌀값조치는 여러 가지 문젯점을 안고 있어 정부가 바라는 데로 일반미 가격은 안정되고 양특적자는 해소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다.
우선 지금처럼 일반미 값이 오르는 것은 단순히 중간 상들의 농간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통일계 신품종의 확대재배로 재래종 일반미 생산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76년에 l천8백만 섬이던 일반미 수확량이 77년에는 1천6백만 섬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전체 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에서 39%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소득의 증가로 맛있는 쌀 ,즉 재래 일반미의 수요는 늘고있다.
말하자면 요즘의 일반미 값 상승은 수급불균형이라는 구조적으로 문젯점을 안고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실정을 무시한 행정권의 발동은 유통질서의 왜곡을 가져와 일반미 암거래를 추진하고 쌀값을 오히려 더 올려놓을 가능성조차 안고 있는 것이다. 일반미의 등급 차를 없애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소비자들에게는 이로울 게 없다.
좋은 쌀과 나쁜 쌀이 엄연히 다른데 같은 값을 받으라면 좋은 쌀에 웃돈이 성행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미 가격 인상은 늘어나는 양특적자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지난 연말까지 3천6백억 원에 달한 양곡적자는 올해에 다시 5백억∼8백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의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양곡적자 감소액은 단일미 판매분에서 80억 원, 혼합곡 및 보리쌀 판매에서 40억 원, 합계 1백2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적자해소를 위해 각종공공요금·공산품 값이 치솟는 현 시점에서 꼭 정부미 가격을 올려야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