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대신 깍두기 내놓는 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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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동조씨의 증언을 요구하는 미 하원 국제 관계위 「자블로키」위 원장의 절충안에 대해 외무부측은『 김치 대신 깍두기를 내놓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며 냉담한 반응.
한 관계자는 절충안이 김씨가 『선서 증언 또는 확 인증언』 (under oathor affirmation)으로 윤리위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표현했는데「affirmation」이라는 단어는「oath」가 붙건 안붙건간에 법률적인 효과가 거의 같을 것이라고 해석. 선서를 한 진술(Under Oath)(증언)과 선서를 하지 않은 진술(Affirmation)의 차이는 결국 후에 위증죄가 성립되느냐의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다른데, 외무부 측은 『비슷하다』고 해석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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