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문서 해명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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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외무위는13일 청와대 도청·3자 회담·박동선 사건 등에 관한 이틀간의 질의를 끝냈다.
최영희 위원장은 폐회에 앞서 정부가 청와대 도청사건에 관해 미국 정부 고위 책임자의 명확한 문서 해명을 받고 3자 회담설의 귀추를 주목한다는 요지의 대 정부 촉구 발언을 했다.(최 위원장 발언 전문 별항)
이에 앞서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청와대 도청 문제와 관련, 『정부는 근자에 정부 기관의 보안 문제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과거에는 도청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에는 상당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청와대 도청과 같은 부당한 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외무위원장 종합 발언 전문>
『전직 주한 미대사 「포터」씨의 발설에 의한 청와대 도청사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맹방간 있어야 할 상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써 한국 국민은 분노마저 느끼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주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정부측의 경위 설명만으로는 아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허다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롤 기울이고 철저한 규명과 국제법상 또는 국제 도의상의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미국 정부 고위 책임자의 명확한 해명을 문서로써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도 세워야 하겠다.
또 철군 보완 문제와 소위 3자 회담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귀추를 주목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모든 한미 현안 문제가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되어 전통적인 한미 맹방의 우의와 협조 관계를 보다 튼튼하고 보다 발전적인 기반 위에 재정립시켜 놓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은 국민과 국회의 이 요망을 잘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에 유감없이 반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와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상에 지적한 제반 문제와 그 해결의 진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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