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곡기금적자 6,000억 예상|통화증가율 30%유지 어려워

정부는 올해 통화수요증가율을 30%내외로 보고 민간여신의 확대공급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나 정부부문에서 양곡기금적자가 지난해의 2배 이상인 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다른 부문의 주름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화계획을 짜고있는 정부는 적정통화수요가 GNP성장율 11%에 GNP「디플레이터」상승율 15%와 화폐화비율을 감안, 30%정도에 이룰 것으로 보고 이를 민간여신의 확대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여신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많은 35%까지 공급할 계획이나 정부부문에서 양곡기금적자가 지난해의 2천5백억원에서 올해는 6천억원을 넘을 전망이어서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총 국내여신은 40%률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정부부문에서 총 재정의 흑자유지로 정부여신이 8백33억원의 환수를 이루어 통화증발은 7백59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재정견조를 유지해도 양곡에서만 3천5백억원의 통화가 증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재정의 대폭적자는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쳐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적극적인 민간설비투자 지원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민간여신을 지난해보다 35% 늘린 1조9천억원을 공급할 계획 아래 ▲외화대부에서 1천억원, 일반여신에서 1조8천억원을 추가로 풀 계획이며 ▲해외부문은 순외화자산증가를 2억「달러」로 억제하는 한편 민간환수를 늘려 저축성예금 1조2천억원을 포함, 모두 1조원이상을 환수할 계획으로 있어 재정부문 자체에서 양곡기금적자를 흡수하지 못할 경우 통화증가율 30%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