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57.3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가 2일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WIPI)과 관련, 통신 301조(중앙경제 1면 용어설명 참조)의 감시대상 국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스페셜 301조의 감시 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통신분야 감시리스트에까지 들어가는 이중의 제재를 받게 된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1일 "USTR가 최근 WIPI가 외국 기업의 시장 참여를 막으려는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2일 발표 예정인 통신 301조의 감시 대상에도 한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시 리스트에 포함된 뒤에도 문제사안에 진전이 없으면, USTR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1년 동안 양국 간 협상을 벌이게 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품 가운데 한 품목을 무작위로 골라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가 된 WIPI는 정보통신부의 지원 아래 국내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휴대전화 상에서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구동.교환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를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1일 한국산 D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여부 조사와 관련한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잠정적으로 각각 57.37% 및 0.1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그러나 최종 판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