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위 일제히 개막

여야가 협상타결로 6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국회 외무·법사·재무·보사위 등 일부상임위는18일 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로 76년도 결산 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상임위는 오는 11월5일까지 열려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국회법과 선거법개정안 등을 심의하게되며 법사위 등에 계류돼있는 신민당제출 정치입법안 등을 다룰 방침이다.
신민당은 이날 상오 의원총회에서 송원영 총무로부터 17일의 여야총무협상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위대책을 협의, 헌정심의구성·저임금실태조사특위·박동선 사건공동조사 위 구성에 대한 여당 측의 보장을 얻지 못한 것과 합의내용의 상정의 처리 보장이 없는데 대해 일부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했으나 송 총무가 『문서상으로 보장을 받지는 못했으나 계속 투쟁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전망은 있다』고 말해 일단 상위참석에 합의했다.
재무위에서 전문위원은 국세청소관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76년 중 재산 재평가세·부당이득세 등은 예산 대비85∼89%의 부진한 실적인데 반해 상속세·증여세 등은 1백15∼1백92% 초과실적을 보였다고 지적, 『세수실적이 이처럼 부진 또는 초과현장을 보이는 것은 당초 예산이 과학적인 분석검토 없이 책정 때문』이라고 말하고『징수결정액 중 불납 결손액이 무려 1백9억원, 미수납액이 4백65억원에 달하는 것도 문젯점』이라고 밝혔다.
교체위에서 전문위원은 철도청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77년 이후 90년대까지 철도청의 연평균 원리금부담이 24억원 이상, 76년의 실제적자 4백11억원 등의 실태로 보아 철도의 재정자립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