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회 분열 행위 국민경제 도움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라앉은 경기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의 곳곳에서 묻어났다. 박 대통령은 “최근 소비가 줄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직결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안전이나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안산 지역 전체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세금 분납이나 감면이 필요하다’는 한 참석자의 요청에 대해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세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반정부 움직임 등에 대해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 안산·제주 지역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주 중 담화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과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한 책임을 공개 언급하고 ▶국가개조의 방향과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희생자 구조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부의 책임도 언급할 전망이다. 국가개조의 방향과 관련해 ▶안전한 나라 만들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골자로 한 공직사회 개혁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세부적으론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등 인사 시스템 에 대한 개혁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손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신용호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