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성 문·무 대결서 문관승리...철군결정 불만 무마 위해 핵 잔류

「카터」 미 대통령이 주한 미군철수계획을 확정짓기까지는 군부의 강경한 반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버너드·로저즈」육군참모총장의 13일 증언으로 소상히 드러났다.
「로저즈」에 의하면 합참본부는 「카터」 대통령의 4∼5년 기간 중의 철군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1982년 9월까지 7천명 만을 철수하고 그 후의 추가 철수여부는 그 때 가서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보아서 결정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부가 제시한 대안은 「카터」로서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방성의 문관들과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무성은「카터」의 철군주장을 지지하여 철군문제는 군부대 문관의 대결로 발전하여 결국 후자의 승리로 낙찰이 된 것이다.
그러나 「카터」와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게 됐고, 「카터」는 주한미군의 공군과 병참부대·정보부대·관측부대를 잔류시키고 인근 해군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지적하다가 3월 말에는 드디어 필요하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그것은 군부의 불만과 반발을 부마하기 위한 후퇴로 해석됐다.
의회의 철군반대파는 「카터」에게 철군의 명분을 대라고 추궁하고, CIA에는 북괴의 군사력에 대한 최신정보의 제출을 요구했었다.
신임 CIA국장 「터너」제독 역시 철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협상입장은 예상대로 강화되고 군부의 불만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하비브」가 예정에 없이 한국을 급히 방문하게 된 것도 보완조치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의견을 조정하고 현지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베시」「유엔」군 사령관과 「스나이더」 주한대사를 만나서 안보협의회 이전에 미국 자체의 의견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졌다.【워싱턴= 김영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