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 대로 여야의 주먹구구식 공천제도가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확립된 방식 없이 정당이 편의적으로 공천을 진행하니 후보들의 불법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가 하면 탈당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경선을 배제하고 광주시장 후보로 안 대표 측 윤장현 후보를 공천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주요 지역은 전통적으로 경선이 이뤄진 데다 윤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밀리던 터라 지도부의 밀실공천은 명분이 없다. 경선을 준비하던 이용섭·강운태 후보는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당내 반발이 심하다. 이 파동은 ‘새정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전남 경선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후보인 이낙연·주승용 의원 측이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당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래 경선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바람에 갈등이 거세다. 서울 경선에서 김황식 후보 측은 정몽준 후보 측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대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비난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 측이 자동응답 여론조사를 가장해 자신을 비방했다고 고소했다. 김 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하자 다른 후보들이 ‘박심(朴心)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비난하는 일도 벌어졌다. 포항 경선에서는 박병훈 예비후보 측이 ‘착신전환 여론조사 왜곡’에 관여했다며 중앙당이 최양식 시장을 공천자로 내정했다. 박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사건으로 중앙당이 밀실공천을 했다고 반발한다.
이런 혼란은 후진적 공천제도 탓이다. 선진국에서는 당비를 내는 ‘당당한 당원들’의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 유권자는 그런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한다. 이것이 정석이다. 한국에선 당원제도가 부실하니 전략공천이란 위장으로 당 지도부가 개입하고, 여론조사라는 편법이 등장한다. 결국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첩경은 책임당원 제도의 정착이다. 선관위는 책임당원의 규모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