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개스」·전화·탁주·입장세 4개 세목 지방세로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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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개스」세·전화세·탁주세·입장세 등 4개 세목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방침이다.
서정화 내무차관은 28일 유정회내무분과 위원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서울·부산을 제외하고는 각도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39·3%에 지나지 않으며 일부는 20%선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지방재정의 충실화를 위한 개선책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양도소득세 과표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 부동산거래에 타격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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