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쇄신 상벌기록 별도비치 필요 없다

김룡태 공화당총무는 28일 『국회가 별도의 서정쇄신 상벌기록부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국회의원도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상벌기록부를 일률적으로 작성 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국회로서는 국회관계 기록의 부본을 비치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관계자들은 삼권분립체제아래 행정부가 입법, 사법부의 상벌기록부까지 일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로서의 별도의 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