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로운 외자도입

4차 5개년 계획은 외자도입보다 국내저축 증가에 의한 착실한 성장을 목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고도성장의 관성 때문에 계획보다 더 많은 외자를 들여와야 할 것 같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성장율을 9·2%, 국내저축율을 24·2%로 잡았을 때 소요되는 장기외자 도입액은 1백억「달러」.
이중 이미 학보된 것이 공공차관 14억「달러」, 상업차관 19억「달러」이며 금년 중에 공공 14억「달러」, 상업 11억「달러」, 모두 25억「달러」가 확정된다고 기획원은 설명했다.
금년 말까지 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필요한 총소요외자 1백억「달러」 중 60억「달러」가 확정되므로 외자확보는 문제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그럴지 모른다. 국제금융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부채 누증과 원리금 상환의 불이행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한국의 외자도입 전망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국제금융 시장에 파탄이 오거나 한국의 안보에 큰 위험사태가 없는 한 한국의 차관확보는 별 걱정인 없다. 오히려 한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와 국제수지 개선에 따라 이미 선진제국에선 장기연성차관 공여를 꺼리는데서 문제가 있다.
한국은 이미 중진권에 들어섰으니 원조 성격의 차관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 시장에서 상업 「베이스」로 빌려가라는 것이다. IDA(국제개발협회)의 장기저리 차관은 중단된지 오래고 「아시아」개발은 등에서도 개발차관을 받을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절대액의 확보는 별 문제 안되지만 과연 국제금융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좋은 조건으로 차관을 얻느냐가 문제다. 아직도 한국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표준금리 보다 2∼1·7%정도 더 높은 금리를 주어야 차관을 얻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성장율이 높아지든지 국내저축율이 낮아지면 외자소요액은 1백억 「달러」보다 많게 된다. 과거의 추세나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4차5개년 계획의 소요외자 확보는 선진국의 원조성격의 개발차관을 계속 더 기대하기 힘든 형편에서 소요개발 외자를 민간「베이스」로 계속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국제수지에 큰 부담이 안되느냐로 시작될 것이다. 세은에서도 4차5개년 계획의 소요외자가 1백억「달러」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