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경제운영 지향을

평가교수단의 76년 종합심사 분석보고는 앞으로의 경제운영 기본방향을 경제 각 부문의 가격기능 제고와 민간주도형 경제 지향에 두어야할 것이라고 평가, 건의했다.
다음은 경제부문 허가와 건의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종합건의=경제 각 부문의 가격기능을 높이는 일은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과 개방경제의 실리추구를 위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운영에서의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시켜 민간주도형 경제로 지향해야 하며 정부 역할은 점차 축소하여 정책분야에 한정시켜야 한다.
국내민간부문은 자본·기술 축적도가 높아졌고 국제 규모의 기업도 등장, 해외 진출도 활발하여 국제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어 민간 주도의 경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불황의 극복 과정에서 민간의 적응력은 충분히 입증된바 있다.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점진적인 무역·외환관리 자유화로 신축성 있게 대처해야 하며 대외 공신력을 높여 외자조달의 다변화, 다원화를 기해야 한다. 환율 제도도 신축성을 회복, 하역·외환 자유화에 대비해야 한다.
▲물가안정=경제가 개방 체제로 발전할수록 경제 안정이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정책「루트」를 포괄하는 종합 안정의 유지가 시급한 과제다.
▲금융의 능률향상=내자 동원과 배분의 효율화를 높이고 민간주도형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능률향상과 자율기능 확대가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