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가침협정」제의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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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북괴는 지난 12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 불가침 협정체결과 판문점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남·북 회담을 재개하자는 제의를 25일 거부했다. <관계기사 3면>
일본의 신아통신 보도는 북괴 제1부주석 김일도 참석한 북괴의 소위 「제 정당·사회단체」의 연석회의에서 북괴 노동당 중앙위 서기 양형섭이 낭독한 보고 연설을 통해 ▲한국이 제안한 남북 불가침조약은 현재와 같은 남북무력대치 상황하에서는 불가능하고 ▲남과 북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제거되어 민족적인 제휴를 재생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경제합작을 실현해야 하며 ▲이 같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괴 중앙통신을 인용한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통일」이라는 주제로 평양에서 열린 이 연석회의가 한국의 제 정당·사회단체 및 「해외동포」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이 제의는 ①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 민주역량의 대 연합 ②남북한 긴장해소 및 핵전쟁에 대한 위험 해소 ③민족 불화의 근원을 제거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안에 판문점 또는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임의의 장소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이 제의는 그러나 남북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서 한국 정부가 「2개의 한국정책 및 반공정책」등을 중지하고 「애국 인사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는 상투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북괴는 이어 『한국에 있는 핵기지의 철폐, 핵무기를 포함 한 모든 무기의 철수 및 미군의 무조건 철수』를 주장하고 동시에 『남북의 무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군사비를 삭감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비축소 회담을 개최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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