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2조6천5백93억 확정

국회본회의는 2일 총 규모 2조6천5백93억9천7백만원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예결위심의 때처럼 신민당이 반대하지 않아 부대조건과 소수의견만을 붙여 찬반토론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3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지방세법개정안·도시재개발법안 등 정부제출 일반법안과 상임위계류 의안을 처리, 16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70년12월 제75차 정기국회에서 71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래 처음이다.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2조6천7백50억원보다 1백57억5천6백만원(약0.6%)이 삭감된 것이며 76년도 추경예산 2조2천5백85억원보다는 17.7%, 76년의 본예산 2조2백51억원보다는 31.3%가 증가했다.
새해예산안을 내용별로 보면 내국세가 1조6천3백76억원으로 전체세입의 61.6%를, 관세가 3천3백76억원(12.7%), 방위세가 2천7백93억원(10.5%)으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8.8%가 됐다.
세출 면에서는 ▲국방비가 9천2백54억원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으며 ▲사회개발비 5천6백33억원(21.2%) ▲경제개발비 5천5백30억원(20.8%) ▲일반행정비 2천9백59억원(11.1%)으로 되어있다.
신민당이 내놓아 처리된 부대조건은 정부측이 한국전력과 철도청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내놓으라는 것이며 소수의견은 신민당이 3백99억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한 사실을 감안,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소비성 경비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라는 내용이다.

<통일당 3의원 퇴장>
통일당의 박병배 김경인 김록영 의원은 2일 국회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반대했으나 정일권 의장이 만장일치 통과를 선포, 퇴장했다.

<의원의 건설적 의견 국정에 최대한 반영 최 총리, 국회서 인사>
예산안이 통과된 뒤 최규하 국무총리는 인사를 통해 『예산안심의와 토의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통과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근검절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