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좁아지는 진학의 문 대학 정원 대폭 늘려야

정부의 내년도 대학입학정원조정을 앞둔 요즘 일부교육전문가와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는 재수생 문제해결과 대학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입학정원을 최근 10년 동안 연간 평균증가숫자인 2천3백명의 3배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일고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대학에 대한 지나친 증원억제조치는 재고돼야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①전국 인구에 대한 고등교육인구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데도 대학 수용율(고교졸업자에 대한 대학입학정원의 비율)이 해마다 줄고 ②대학정원 증원이 수도권 인구증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하고있다.
문교부를 비롯한 교육관제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7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인구(전문학교포함)는 약27만명으로 인구 1천명당(전국인구는 3천4백68만명) 8명 꼴인데 비해 일본과 중국은 18명,「필리핀」도 17명씩이나 된다.
또 67∼76년까지 10년간 고교졸업자수는 2.3배로 늘어난 반면 대학입학정원은 1.6배밖에 늘어나지 않아 대학수용율이 70년도의 33.9%를 고비로 해마다 격감, 76년에는 고작 19.3%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대학의 문은 이상적으로 해마다 좁아져 75년도엔 22만 여명의 대입탈락자가 발생, 대입재수생은 12만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내 대학정원증원은 3, 4년 전부터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등에 따라 대폭 제한돼 전국에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2천3백명씩 밖에 늘지 않았으며 더구나 서울과 지방간의 배정비율이 72년의 5대5에서 76년에는 2대8로 줄어 늘어나는 숫자가 극히 적다.
이 때문에 서울시내 대학들은 중화학공업분야 등 국가인력 수급상 필요한 학과를 중심으로 일부 증원되고 있을 뿐 학과당 모집정원이 40명 미만인 4백50개 영세학과(전국에서는 7백77개 학과)가 충원되지 않아 학과 운영이 어렵고 우수한 시설과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내 대학정원증가가 수도권인구증가에 미친 영향도는 0.2%도 안돼 서울시내대학의 정원증원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67년부터 76년까지의 서울시내인구증가와 대학정원증가 등을 조사 분석한 이 자료는 서울시인구가 연간평균 36만9천명씩 는데 비해 대학정원(4년제 대학)은 1천3백1명씩 밖에 안늘어 전체 서울시 인구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5%이며 이중 50%가량은 서울출신이기 때문에 지방고교출신자의 서울전입 등 실제로 서울시인구증가에 미친 영향은 0.18%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