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입시제 개선용의 없나"

국회본회의는 12일 사회문제 전반에 걸쳐 이틀째 대 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질문에는 김윤덕(신민) 손영덕(공화) 문부식(신민) 김도창(유정)의원이 나섰다.
국회는 12일로 6일간의 대 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13일부터는 본회의를 휴회, 상임위별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간다.
김윤덕 의원은 『국민의 도덕적 가치존증이야말로 통일, 안보, 총화 등 모든 문제의 기본이 되는데 정부는 물질위주의 가치추구에서 도덕적 가치가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고 묻고 『소수의 의견은 거의 묵살된 채 행정부의 시책을 밑받침하는 임기응변적인 수많은 법들을 재정비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법령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이외에도 학원이나 개인교수·참고서 등에 의존하는 소위 입시산업이라는 교육비의 증가요인을 시정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손 의원은 『시세를 무시한 부동산과표액 인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내무부·국세청·감정원·농협이·합동조사를 통해 이를 결정할 용의가 없는가』고 묻고 『평준화를 위한 현 고교입시제도가 사실상 문젯점이 많으니 입시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