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 공업도시 지가고시 후 정부서 매입|10월 2일 시가기준

신 공업도시가 건설될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일대의 땅값이 계획발표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 투기「붐」이 일고 있으나 도시계획지역(1천2백75만평)은 정부가 기준지가를 매겨 전부 매수하고 기준지가 고시지역으로 지정한 주변 8천4백만 평은 모두 개방을 제한하는「그린벨트」지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신 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날짜로 기준시가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토지평가사를 투입, 표준 땅값을 조사중이다. 정부는 공업도시가 들어설 지역은 대단위 우량농지와 산(약 5백만 명)을 제외하고 전부 매수하게 되는데 우량농지는 생산녹지로, 산은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매수할 때의 땅값은 기준시가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지난 2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매수 수용할 때까지의 지정고시지역 밖의 인근지역 땅값 상승율과 도매물가상승을 감안, 책정된다.
지주들이 이렇게 정해진 땅값에 팔기를 거부할 때는 토지수용법에 걸어 강제 수용하게 되므로 땅값이 아무리 올라 봐야 그 동안 투기를 바라보고 투자했던.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기준지가는 지역마다 2명의 토지평가사가 표준땅값을 조사·평가한 뒤 이를 기초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부는 올해 안에 도시계획 및 기준지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주변지역은 연내에 전부「그린벨트」로 지정, 개발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부동산업자들에 의한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