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급증 못따르는 노후수사 장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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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력범죄가 날로 늘고 지능
경찰의 수사장비는 노후한채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차량의 경우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2천4백45대의 43%인 1천38대가 최고15년을 넘는 등 몹시 낡았고 「세단」은 37%가, 순찰「사이카」는 61%가 차령(차령)10년이상으로 노후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강력사건의 수사는 물론 뻥소니차량 추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점이 되고 있다는것.
내무부는 이에따라 우선15년이상된 차량 4백76대만이라도 대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청했으나 2백대분의 예산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장비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치안븐부에 따르면 노후차량 1천38대는 7년∼10년된 차량이 2백2대, 10∼15년된 차량이 3백60대, 15년 이상이 4백76대로 차종별로는 「세단」은 수사용차량이 99대중 55대, 순찰용은 3백18대중 1백1대. 고속순찰용이 7O대중 20대가 각각 「택시」의 폐차기준(5년)보다도 노후한 7년이상의 것이고 「지프」는 순찰용 2백59대(4백1대). 수사용 1백49대 (2백38대), 기타 2백5대등이 차령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범죄는 과거5년간 소년범죄는 52%, 성인범죄는 25%늘어 작년의경우 39만1헌2백여건이 발생했고 검거율은 88.1%이며 특히 강력범은 해마다 8?%가 늘어 4천4백58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뺑소니 차량 역시 작년은 1천1백12건이 발생, 1백6명이 사망하고 9백1명이 부상했으며 올들어서는 더욱 늘어 8월말 현재 1천6백16건이 발생(사망92?부상1천1백53명)했는데도 검거율은 36.7%(작년46.6%)에 불과하다는 것.
경찰은 이같은 사건발생 추이와 검거율 저조는 범죄가 지능화하고 「스피드」화하는데 반해 수사장비가 이에 뒤따르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뺑소니차량은 순찰 「사이카」와 「세단」 둥이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올해 새로 도입한 속도측정기인 「스피드」작동이 제대로 되지않아 기능을 잃고 있어 예방 및 검거에 지장을 주고 있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노후차량은 연료비나 유지비가 더 많이 먹히고 고장이 잦아 활용시간도 적다고 지적, 차량의 보유댓수는 늘리지 못하더라도 노후차대체만이라도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경비정을 비롯, 연안정등도 전체의 14%가 30년 이상된 노후선박으로 밝혀져 대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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