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의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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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제까지 너무 남발되었던 세금감면을 대폭 정리키로 했다. 즉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업종에 관계없이 세금을 깎아 주나 내년부터는 업종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 또 세금을 아예 깎아 주는 것보다 징수를 유예해 주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기계·전자·철강·비료·석유화학 중「나프타」등 전략산업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지속시키고 조선공업의 감면대상도 현 10만t 이상에서 3천t 이상으로 확대했다.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계속, 신규투자 분에 대해선 축산물 정상판매 개시 일로부터 3년간은 전액, 그후 2년간은 50%의 소득감면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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