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감시원에 사법경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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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마감시원에게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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