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국무회의서 논의

범람하는 부정식품 단속방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45분간 걸린 회의에서 30분 동안 부정식품문제를 다룬 국무회의는 신현확 보사부장관으로부터 부정식품실태를 설명 듣고 단속방안을 집중 토론.
신 장관은『현행 부정식품 단속체계가 보사부장관의 강력한 지도감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벌칙이 약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각 부처 장관들의 소견을 요청.
몇몇 장관들은『형벌의 형평도 중요하나 국민의 신체·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부정식품은 특별히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벌칙 강화 등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경 규제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