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관리 기준 강화한다

최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성능ㆍ용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신고의무 대상 기종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ㆍ합동참모본부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기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50㎏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무인항공기(항공기급)와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급)로 나뉜다. 파주ㆍ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도 이 기준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에 속한다.

무인비행장치는 다시 자체 무게 12㎏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과 비신고 대상으로 나뉜다(항공법 시행령). 12㎏ 이하는 사업용ㆍ비사업용에 상관없이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비행계획 승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 때문에 12㎏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현재 국내에 몇 대가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류 기준을 “연말까지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속거리와 최고 속도, 공중촬영 가능여부 등을 따져 일정 성능 이상의 비행장치에 대해선 무게에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고 기종에 대해서는 비행지역과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하고 유사시 소유주 정보 등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DB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과태료 200만 원(3회 이상 적발시)으로 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순수한 취미ㆍ레저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