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를 올리라지만

지금 은행금리를 올리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지는 신중히 생각해야할 문제다.
은행이자율을 높여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저축이 크게 늘어나기만 한다면 금리인상은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수반하지 않는 자본동원을 위해 민간저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를 총력저축의 해로 정하고 갖가지 저축유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기에 여당쪽에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예금금리 인상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듯 하다.
저축 한가지만 놓고 보면 명목적인 금리수준은 아무리 적게 평가해도 훌륭한 저축유인의 하나임에 변함없다. 어떤 경제주체가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동기는 수없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득이나 실질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이 늘어나는 경우가 보통이다.
가장 손쉬운 길은 소득을 늘리는 일이지만. 소득증가는 단순한 정책수단으로 단기간에 갑자기 이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저축을 단시일에 늘리는 정책수단은 실질이자율이 더 유효하다.
이 점에서는 명목이자율을 높여 시장이자율에 접근시키는 금리정책이 소망스럽다.
그러나 이런 일반론을 떠나 현재의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예금금리의 인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금융저축의 획기적인 증대에 기여하려면 대폭적인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금수요는 여간해서는 해소되기 힘든 광범한 격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부문을 중심한 자금부족분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엄청나게 커진 대신 공급쪽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으로 여유재원이 극히 핍박한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누적된 「인플레」의 결과예상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 그 결과 시중의 실질이자율은 높은 수준에서 거의 고착되고 있나. 양 금리간의 현저한 격차를 해소하려면 명복금리를 그만큼 대폭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과연 대출금리도 대폭 인상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기업의 순이자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 하나 현재의 기업부채비율에 비추어 매우 직접적이며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출금리를 그대로 두는 역 금리체제는 더욱 비현실적이며 금융의 정상화를 크게 해칠 것이다.
이런 예견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소폭으로 올린다면 저축증대라는 정책목표의 실효성이 크게 술어들 것이다. 여러 가지 통계적 검증에 의하면 저축의 금리탄력성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소득증가가 당면정책수단으로 부적합하다면 우선 예상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광범하게 퍼져있는 「인플레」심리를 점차 해소하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안정정책의 수행으로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면 시중 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그래야만 공금리가 시중금리를 따라잡기에 수월할 것이다.
다양한 저축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견되는 현시점에서의 금리인상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